19-20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 대진표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 판결의 진행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참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을 알만한 정치인들 예를 들자면 사법부 또는 법조인으로서 활동했던 정치인들까지도 그 정당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결국은 진영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가지고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지키지 않았다, 그걸 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압박할 권한이 없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판단은 다 사법부로 가되 정말 사법부가 부당하다면 외국 같으면 정말 부당할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라든지 또는 예외적으로 판결에 대한 취소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 사법부의 권능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1년 동안 독재다, 라고 해서 독재자로 쫓겨났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행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의회의 독립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침해 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지만 자기가 정말 보기 싫은 대법원장이 사사건건 자신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고 불복하고 비판할 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독재자라고 씌워서 쫓아낸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민주정부라는 지금 이 사법부가 완전히 행정부의 시녀이자 행정부 시녀라는 소리도 과분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전락했습니까? 아까 전에 장교수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토크 부크홀츠라는 사람이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라는 책에서 마녀재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시는데 마녀재판의 특징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사람이 어떤 행적이 있었다, 그게 물증도 별로 없는데 어떤 행적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거기다가 종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처형했던 비민주적 국가에서 완전히 원시적인 국가에서만 성행했던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경수 도지사 판단에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심려가 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 1심을 맡았던 합의부에 그 부장판사를 공격함으로써 그 일종의 그 마녀사냥을 당한 그 판사의 경우를 보고 2심과 최종심에서 제대로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어차피 2심과 3심에서 타협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요. 장용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 개인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판사 개인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즉각 연방 대심원장이 우리로 치면 대법원장이죠, 이걸 수프림 코트(Supreme Court)라고 해서 우리로서는 연방 대심원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 연방 대심원장이 나서서 법관은 법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강경하게 경고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일체 그 다음부터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법부를 지켜야할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나중에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질의를 했을 때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법원에서 이 홍보 자료를 통해서 판사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지만, 양심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전문적 영역에서의 전문적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하기는 참 힘들다. 지금 이제 실제로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서 이동이 됐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행정부는 행정부 내에서만 구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정당한 법과 헌법의 정신과 법치에 어긋나지 않게 명령하는데 그 외의 부서에는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부 내에 관료들에 한해서 정당한 것은 존중하고 부당한 것에 한해서만 위에서 어느 정도 지시해서 수정하게끔 하죠. 그래서 명확한 증거를 내놓고 적어도 공당이거나 공인들이라면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저는 보면서 우리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보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잘 하는 게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많이 하죠.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 분들 의견 듣고 알아보면 사실은 홍준표 지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제 말은 그런 것들도 정말 물을려면, 지금처럼 이럴 수도 있다는 단순한 몇 마디 추정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 누구도 봤을 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서 이걸 자꾸 해서 하는 것은 정말 법치란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발자취인데, 이런 잘못된 역사적 발자취를 남겨두고 교훈을 남겨서 우리 법치가 어그러들게 하는 것 이건 단순히 하나의 집권을 통해서 국가의 대계로서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적 정의에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그 우리 패널분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사실은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해주신대로 모든 자신의 권한의 독립 이것은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나중에 2심에서 조금 더 한 번 검토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구하고 공범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증거 인멸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 된다면 또 그 때는 계속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먹튀사이트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이런 어떤 한 사람을 낙인 찍으려면 우리 사회에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재판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지 개개인이 소리치고, 어느 특정이 담당해서 안 되는 문제고, 개별 사건을 적용하면 안 되구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사건에 하나하나 간섭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방금 장교수님 이야기해주신 게 포인트가 되는 게 사법부가 됐건 행정부가 됐건 국가의 기관이라는 것이 개개 사건에 대해서 다 간섭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한 국민으로서 갖게 되는 자율권이라는 것은 침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전에 이승만 대통령 그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헌법이라는 거 자체가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게끔 헌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이건 단독부로 했던 것도 아니고 합의부로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인데, 그리고 증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증언만 한 것인데 간접 증언인데 이렇게 증언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 170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다 보게 되면은 텔레그램 통해서 왔다갔다 한 게 다 인정이 되어 있고 물적 증거로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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